대법원 2025. 7. 3. 자 2025마5442 결정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및 제111조 제1항의 취지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나 이어지는 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위 서면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은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한 신청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그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12조에서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에서 부담비용의 상계에 관하여 정한 취지는,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당사자 각자의 분담액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만을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의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도록 한 취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을 하나의 절차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112조에서 정한 부담비용의 상계를 통해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에 있다. 상대방이 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받고서도 최고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만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상대방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부담비용의 상계를 통하여 간이하게 정산할 필요성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상대방으로서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나 이어지는 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러한 서면을 제출받은 법원으로서는,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서면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한 후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동산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본안소송’이라고 한다), 제1심은 피신청인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각 1/2씩 부담한다고 정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가합11525), 이에 피신청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 2022나23960), 당사자들이 상고하지 않아 본안소송이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본안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을 반영하여 신청인이 분담해야 할 소송비용액과 법정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관련 자료로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내역을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의 단독판사는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송부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23. 12. 12.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 법정상계의 주장과 함께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내역, 변호사보수 지급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였다.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는 2024. 11. 13.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인가 여부의 재판에 관할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합의부는 2024. 11. 27.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의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 신청인이 지출한 내역에 관하여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제1심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은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한 신청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그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12조에서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에서 부담비용의 상계에 관하여 정한 취지는,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당사자 각자의 분담액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만을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3. 9. 27. 자 2022마6885 결정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의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도록 한 취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을 하나의 절차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112조에서 정한 부담비용의 상계를 통해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에 있다. 상대방이 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받고서도 최고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만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상대방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부담비용의 상계를 통하여 간이하게 정산할 필요성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상대방으로서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나 이어지는 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러한 서면을 제출받은 법원으로서는,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서면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한 후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제1심법원에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계 주장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항고이유서를 내면서 상계 주장과 함께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항고법원으로서는 이를 반영하여 본안소송의 소송총비용을 그 부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후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액의 법정상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