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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소명자료 없이 재산분할 협의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선례 202610-2

1.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에 대하여도 유추적용·준용되고 있으므로 사실혼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하나,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사실혼 관계 및 그 해소를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않고 협의서 만으로 등기신청을 한다면 그 신청은 수리될 수 없을 것이다.
(2026.10.12. 부동산등기과-34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39조의2,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8-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