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작성되는 등기필정보는 그 작성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법적효력이나 취급방식은 등기필증과 동일하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등의 정함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 교부된 등기필정보가 분실, 멸실, 착오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재발행 또는 재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에 의한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동일하다.
(2026.11.11. 부동산등기과-37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10조 및 제11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6조부터 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까지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853호, 등기예규 제1860호 별지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