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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사해행위" 검색결과 2,660건
판례 1,163건
-
[판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4. 10. 22. 선고 2023가단12768 판결 [사해행위취소]
甲 유한회사가 乙의 채무자로 무자력 상태인 丙 유한회사와 ‘丙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甲 회사가 양수하되, 대금 지급은 甲 회사가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 행정관청에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
-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5823 판결 [청구이의]
요약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사해행위취소]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甲이 모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을 모두 부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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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1,449건
-
[문헌]
논문
규범적 불법(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저자
- 김중권
- 게재지/발행처
- 사법 71호 / 사법발전재단
- 발행연도
- 2025
-
[문헌]
논문
특허권의 양도·전용실시권 설정 후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법률관계 - 특허법원 2023. 7. 20. 선고 2021나1398(본소), 2022나1227(반소) 판결 등을 단서로
- 저자
- 조영선
- 게재지/발행처
- 사법 71호 / 사법발전재단
- 발행연도
- 2025
-
[문헌]
논문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가 확정된 이후 후행소송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의 선고를 계기로 -
- 저자
- 배수호
- 게재지/발행처
- 民事法學 110號 / 韓國司法行政學會
- 발행연도
- 2025
- 더보기
법령 0건
"사해행위"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규칙·예규·선례 48건
-
사해행위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일부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 상태
- 제정
- 공포일자
- 2024. 12. 17.
- 편별
- 부동산등기선례
- 예규번호
- 202412-1
- 시행일자
-
채권양도가 이뤄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절차
- 상태
- 제정
- 공포일자
- 2024. 06. 17.
- 편별
- 공탁선례
- 예규번호
- 202406-2
- 시행일자
-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상태
- 제정
- 공포일자
- 2018. 09. 20.
- 편별
- 부동산등기선례
- 예규번호
- 201809-7
- 시행일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