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유명 연예인들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티켓, 호텔 뷔페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의 계속성, 반복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계속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다음 상당한 시간 동안 가죽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살해함 [판결 요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 등을 부인하였으나, 1심은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한편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수원고등법원은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함(다만 부착명령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함)

○ 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324222 보험금 판결(제2민사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3년 사고로 흉요추 압박골절 및 후만변형 등의 장해를 입고, 보험사인 피고에게 장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2005년경 발생한 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약관 제10조 제13항 제1호에 따라 위 장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이에 원고가 위와 같은 장해지급률 공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 판결요지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청구인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사는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험사가 보험금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감액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보험사가 입증할 책임이 있음. 보험약관의 체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3항을 적용할 때에도 같은 조 제12항의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라는 요건은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한편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및 문언해석상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라는 규정의 의미는 “동일 부위에 발생한 종전 장해로 인하여 현재의 장해가 보다 중하게 되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함. 종전 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추와, 이 사건 사고로 장해를 입은 요추는 보험약관상 ‘동일부위’이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가 종전 사고로 인한 장해에 ‘가중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한 보험금의 지급을 명함. ○ 의의 대상판결은, 상해보험에서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감액 여부가 문제될 때, 감액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보험사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보험약관상 보험금 감액 사유인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유사 사안에 대한 선례로서의 의미가 있음.

군인이었던 피고인이 공범 두 명과 함께 길고양이를 학대할 목적으로 군대 내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고양이에게 에프킬라를 뿌리고, 담뱃불로 고양이 발을 지지고, 갈퀴로 고양이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학대한 끝에 고양이가 죽음에 이른 사안으로 피고인의 범행내용, 경위, 목적, 결과에 비추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새벽 1시에 전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건에서 증여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피고인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신뢰도가 높은 대출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대출광고를 통해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 구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매함으로써 개인정보 일부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대출희망자 524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1,8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행정]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060) ○ 사안의 개요 원고가 2023. 12.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업활동을 하다가 일본 단속선에 의해 나포되었는데, 피고가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이 사건 제재기준)에 의거하여, 원고의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임 ○ 판결요지 이 사건 제재기준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등을 위반하여 나포되는 경우 1회 위반만으로 어업권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제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음 ① 수산업법에서는 어업협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취소,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는데, 이 사건 제재기준은 사실상 시․도지사의 재량권을 소멸시킴, ② 당초 영업정지 30일이던 제재기준이 2021년 허가취소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당시 한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한일어업협정에 중요한 장애요인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일EEZ 문제는 북․러 접경수역과는 동일하게 보기 어려워 제재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는 개정이유의 정당성을 수긍하기 어려움, ③ 연안국의 나포는 해당 국가의 주권적 권한행사로서 자의적, 우연적 사정이고, 나포의 경위나 적법성, 정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필수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게 되므로, 행정제재의 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나포를 가중사유로 삼은 것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임, ④ 수산관계법령상 1차 위반만으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한 다른 위반행위와의 형평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허가취소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⑤ 일본의 경우 자국 어업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제재기준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⑥ 허가취소로 향후 2년간 신규어업허가가 제한되는 등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은 반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어업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보다 징벌적 제재수단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나포 경위, 위법성, 비난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어업권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 대구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5고단1507 무고, 업무방해 등 판결(제5형사단독 재판장 안경록 부장판사) ○ 판결요지 - 호텔 뷔페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이하 'A'라고 함)는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의 문제로 한식 파트장 B, 총괄 주방장 C로부터 주의를 받고, 호텔 등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자 앙심을 품음 - A는 '호텔 뷔페 식당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접수시키는 등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 - A는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방송국 기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제보하여 기자로 하여금 '호텔이 고의로 원산지를 속여 제공하였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호텔의 명예를 훼손하고,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 - A는 위 무고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B가 육회를 재사용 하라고 지시하여 전날 남은 육회를 혼합하여 재사용하였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글을 구청에 접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호텔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 - A는 C가 A를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볼과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 - 피고인 A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신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A는 B의 지시에 따라 호텔 뷔페 저녁 식사에 제공되는 육회에 호주산 소고기를 혼합하거나 음식물을 재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한 점이 인정되고, C가 피고인 A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유죄로 판단함 나아가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2년의 실형을 선고함

[결정요지]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정관상의 조합장 임기를 ‘사업 종료 시까지’로 변경한 사안에서, ① 지정권자의 인가가 없어 그 정관 변경은 효력이 없고, 임기는 종전 정관상 4년으로 제한되어 현재 임기 만료 상태에 해당하나, ② 조합원들이 후임 조합장 선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현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라10051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 재판장 진성철, 주심 박영순]

[결정요지]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정관상의 조합장 임기를 ‘사업 종료 시까지’로 변경한 사안에서, ① 지정권자의 인가가 없어 그 정관 변경은 효력이 없고, 임기는 종전 정관상 4년으로 제한되어 현재 임기 만료 상태에 해당하나, ② 조합원들이 후임 조합장 선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현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라10051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 재판장 진성철, 주심 박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