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 운영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 원, 상무에게 징역 2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금고 2년, 생산1파트장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파견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사안의 개요] 교육감, 교사, 회사원, 교육공무원, 사업자 등이 ①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고, ②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보직임용에 관한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승낙하였으며, ③ 교육감으로 뽑아줄 것을 호소하고 숙소를 제공하게 하며 선거자금을 기부할 것을 권유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④ 교육감에 당선되면 대변인, 교육장 등으로 근무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⑤ 교육감에 당선되면 자신이나 딸을 교육청에 채용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리조트 숙박권을 제공받고, ⑥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산하 관사 등 건축 사업에 참여하거나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판결요지] ○ 교육감에 당선되면 대변인, 교육장 등으로 근무하게 해달라는 청탁 및 건축 사업이나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④, ⑥)과 관련한 증거들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로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터잡아 획득한 수사기관 진술, 법정진술,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 등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모두 무죄를 선고함 ○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였다는 부분(①)은 증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도과한 뒤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무죄 및 면소를 선고함 ○ 보직임용에 관한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승낙한 사실(②), 교육감으로 뽑아줄 것을 호소하고 숙소를 제공하게 하며 선거자금을 기부할 것을 권유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③) 및 교육감에 당선되면 자신이나 딸을 교육청에 채용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리조트 숙박권 및 현금을 수수한 사실(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에 해당함(유죄) ○ 유죄 부분의 경우, 공직 선거의 제도적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수당․실비 이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직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이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강원도교육감을 선출하는 이 사건 선거에 관계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교육감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735,000원을 추징하고, 교육감과 공모 등을 한 교사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직임용에 관한 이익제공을 승낙한 회사원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고합318 판결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취업을 알선하면서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여권,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금한 사안에서, 국외이송유인죄, 피유인자국외이송죄, 특수감금죄 등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텔레그램에 코인 장외거래를 한다며 ‘모두뱅크’라는 명칭으로 채널을 개설하여,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수수료 제외하고 현금수거책에게 코인을 전송해주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원심판결은 유죄를 선고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금융기관인 원고들이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위 대출금 채권의 채무자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로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보전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해당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신탁부동산의 시가가 피보전채권인 대출원리금 잔액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피보전채권 전액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대물변제계약이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안의 개요] 자영업자(공구유통업체)에게 군 부대 간부를 사칭하여 공구 구입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은 후 전투식량 판매업체를 소개시켜 줄테니 전투식량을 구매하여 부대에 공급해 주면 구매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전투식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약 8천만 원을 송금받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안 [판결요지] 상당기간 구금생활 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4고단2610 등 판결 피고인들이 자신 및 타인 명의로 유심 수천개를 개통하여 피싱범죄조직에게 전달함으로써, 피싱범죄조직원이 해당 유심으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피싱범행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사안에서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9. 11. 선고 2023고합207, 2025고합144(병합) 판결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명의대여 및 허위의 공사관련서류 제출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위 범행에 새마을금고의 현직 임직원들이 가담하여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가한 사안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타인 명의의 계정을 매수하여 블로그에 광고글을 올린 뒤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댓글, 공감, 방문 수를 허위입력한 피고인과 영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타인 명의의 계정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한 사례

[사안의 개요] 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고,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9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 [판결요지] 범행수법과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