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1가단31998 ○ 뇌손상, 정신장애 등으로 용변을 가지지 못하는 등 건강이 나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재소자(이하 ‘고인’)가 다른 재소자 3명과 수용생활을 하다가 위 재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상해(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교도소 소속 수용관리팀장은 고인의 상태를 인지하고 혼거실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여 보고한 점,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위 재소자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지만 대소변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수용자를 혼거실에 수용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 중 하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점, 의료수용동이 과밀한 상태 등이기는 했지만 독거실이나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혼거실 수용 등의 방법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교도관들의 ‘지도·계호’상의 충분한 조치 내지는 ‘안전확보의무 미흡을 인정하여 대한민국의 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형사]교통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 2025고합129 등 담당재판부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판결의 대체적 내용 ○ 공소사실 요약 - 피고인 1은 전 대통령, 피고인 2는 전 국방부장관, 피고인 3은 제적 군인(전 육군정보학교장), 피고인 4는 전역 군인(전 현병대장), 피고인 5는 전 경찰청장, 피고인 6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피고인 7은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피고인 8은 전 국회경비대장임 -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으므로, 우두머리 역할인 피고인 1은 내란우두머리죄,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함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하급자 등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음 ○ 판결 주문의 요지 피고인 1 무기징역(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2 징역 30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3 징역 18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4 무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5 징역 12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6 징역 10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7 무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8 징역 3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2. 19. 선고 2025가단10478 ○ 망인은 G공사 소속 순찰직원으로 선행사고때문에 안전조치를 하고 있었고 순찰차는 정차되어 있었는데,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운전자가 가해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순찰차가 망인을 들이받아 망인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른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 ○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이 2차 사고에 취약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책임제한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가해차량이 SCC(스마트 쿠르스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여 사고 직전까지 감속되지 않은 점, 라바콘도 놓여져 있었던 점, 사고 직전 망인은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접근하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 1. 동일한 선행발명에 근거한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이유가 주된 취지에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심결의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거절결정 이유의 실체적 타당성을 근거로 그 심결이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심결취소 1.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대비하고, 이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며, 차이점이 있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진보성 판단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때 판단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의 대비가 심사 단계와 심판 단계에서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절이유의 주된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구성요소 대비의 차이로 인해 선행발명과 출원발명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의 인정과 그러한 차이점을 극복하여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내용이 달라져서 이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논리와 보정 방향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라면,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심사 단계에서 이 사건 심결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시각 효과 층’이 선행발명 1의 ‘잉크조성물 층’에 대응됨을 전제로 하는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제시되었다면, 원고는 선행발명 1의 ‘잉크조성물 층’이 시각 효과 안료를 포함하지 않고 단순 안료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거나, 선행발명 1의 잉크조성물 층과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 시각 효과 안료의 입자 크기를 한정하는 등으로 그 보정 방향을 달리 시도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심결에서 제시한 선행발명 1의 ‘잉크조성물 층’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시각 효과 층’이 동일하고, 선행발명 1의 ‘중간층’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색상 층’과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진보성 부정 논리에 대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거절결정 이유와 주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된 것이다. 2. 심판 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거절결정에서 제시된 거절이유와 주된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근거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을 한 경우에는, 설령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특허청장이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거절결정의 이유를 근거로 이 사건 심결의 실체적 결론의 타당성을 주장·입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실체적 결론의 타당성만으로 의견제출 통지와 관련한 강행규정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견제출 통지와 관련한 강행규정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거절결정 이유에서 제시한 진보성 부정 논리의 실체적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의 위법으로 인한 심결의 취소를 면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거절결정 이유에서 제시한 진보성 부정 논리의 실체적 타당성을 근거로 이 사건 심결이 결과적으로 정당함을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동일한 선행발명을 근거로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그 구성요소의 대응관계를 달리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논리와 보정 방향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라면, 주된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거절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이 사건은 심결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실체적 사유를 근거로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심결의 절차적 하자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본소), 2025가합20759(반소) ○원고(가상자산 거래소)가 수수료 산정 시스템 오류로 피고(가상자산 거래소 제휴 회원)의 회원 계정에 정상 수수료를 초과한 약 20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적립 표기하였고, 피고는 그 중 약 23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외부 거래소로 이체하였으며, 뒤늦게 오류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의 회원 계정에 대해 이용제한조치를 하고 남아있는 가상자산을 차감 회수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가장자산 거래소의 옴니버스 계정을 통한 실제 가상자산의 이동’과 ‘회원 계정을 통한 장부상 기록’이 분리되는 원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방식을 쉽게 설명하면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회원 계정에 잘못 적립 표기된 가상자산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며 피고에게 인출된 가상자산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물(가상자산)을 반환할 책임을 인정하되, 원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 상당액을 반환할 책임을 인정한 사례(한편, 피고는 원고의 계정 동결 및 가상자산 차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정이용제한조치 해제 및 차감 회수당한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고, 가상자산 차감 회수조치가 잘못 표기된 장부상의 오류를 바로잡은 이용약관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나31288 판결 ○ 변호인이 형사사건 위임계약 체결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정하였음을 이유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위 판결이 계약자유의 원칙 및 직업활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위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2. 12. 선고 2025고정170 ○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맞고 밀침을 당해 화단에 넘어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화단에 넘어뜨리고 고무가 달린 쇠뭉치를 주워 주먹 안에 넣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 적극적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서로 치고받으며 몸싸움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동료 직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구합1267 ○ 원고는 2024. 8. 37.경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졸업 요건인 한국어능력시험 4급에 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5. 3. 30.이 다가오자 석사과정을 이유로 체류자격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정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닌 점,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한국어능력시험 불합격’의 사유가 없고 한국어능력시험은 원고의 모국을 포함한 외국에서도 응시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확인대상 표장의 사용상품으로 특정된 모바일 앱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상표가 사용된 모바일 앱의 기능과 이용 구조, 수익 구조, 인앱결제 허용 여부 및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대상 표장은 사용상품으로 특정된 모바일 앱이 아닌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피고가 이 사건 앱에 확인대상 표장을 표시한 것은 원고가 확인대상 표장의 사용상품으로 특정한 모바일 앱 자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무형물인 모바일 앱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거래의 목적물로서 대가관계 속에 제공·이용되고, 이용자가 그 대상 자체의 이용·향유를 주된 목적으로 취득·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상표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은 형식적 외관이나 기술적 표시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대가의 지급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거래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거래 실질을 전제로 수요자가 상표의 출처표시 대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바일 앱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앱이 그 자체의 이용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능적 수단 또는 매개에 그치는 경우에는, 수요자는 그 상표를 모바일 앱 자체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그 제공 주체를 식별하는 표지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앱의 기능과 이용 구조를 살펴본다. - 이용자는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엠하우스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쇼를 구매·사용하거나, 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포인트를 적립·활용하고 있으며, ‘리또’ 서비스 또한 이러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부수적 마케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용자가 이 사건 앱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앱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완결되는 콘텐츠의 소비라기보다는, 모바일 상품권의 구매·보유·사용 및 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등 외부 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적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바일 상품권 거래 및 결제 관련 서비스의 이용은 앱 내에서 효용이 종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을 통한 오프라인 상점에서의 물품 교환·구매나 외부 가맹점에서의 결제 행위로 이어짐으로써 비로소 실질적 효용이 실현된다. 결국 위와 같은 이용 태양과 효용 실현의 방식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가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인식하는 거래의 실질적 목적물은 이 사건 앱이나 기프티쇼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를 매개로 취득·이용하게 되는 외부의 재화 또는 서비스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앱은 그러한 목적물에 접근·연결하기 위한 기능적 수단으로 작용하는 데 그친다. ▶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앱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본다. - 특정 표장이 어느 대상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기능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수요자가 그 대상을 경제적 가치가 귀속되는 거래의 단위로 인식하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중심으로 인식되는 대상과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지점은 대체로 일치하므로, 수익의 발생 구조는 출처표시 기능의 귀속 대상을 가늠하는 유력한 사정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앱의 설치·제공 또는 단순 이용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기보다는, 이 사건 앱을 매개로 모바일 상품권 판매 등 외부 거래가 실제로 성립·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용자가 이 사건 앱을 설치·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수익이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대표적 경우는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외부 재화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 거래가 실제로 성립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러한 수익 귀속 구조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가 거래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대상 역시 이 사건 앱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 사건 앱을 통하여 성립·실현되는 외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 아울러 이 사건 앱에서는 인앱결제 시스템이 아닌 외부 결제수단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구글 및 애플의 결제 정책에 따르면, 앱 내에서 효용이 완결되는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거래에 대해서는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이 요구되는 반면, 앱 외부에서 소비·이행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 대해서는 인앱결제 시스템의 사용이 예정되지 않는다. 이는 외부 거래의 경우 거래의 성립․이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이 앱 운영자 또는 제3의 판매자․가맹점에 귀속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앱의 경우, 피고 스스로 외부 결제수단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설계·운영하고 있고, 구글이나 애플 역시 이에 대하여 인앱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는 물론 해당 플랫폼 등의 관점에서 이 사건 앱이 그 자체 또는 앱 내부의 콘텐츠가 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를 연결·지원하는 기능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판결의 의의】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사용상품으로 특정된 모바일 앱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상표가 사용된 모바일 앱의 기능과 이용 구조, 수익 구조, 인앱결제 허용 여부 및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대상 표장이 사용상품으로 특정된 모바일 앱이 아닌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