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정체를 숨기고 10살 여아의 신체를 투명테이프로 감아 두려움에 떨게 한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의사의 진단상 과실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아 의사 및 그 사용자인 의료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행정][보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루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 경우에도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② 위생원 또는 관리인이 부재하는 등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등 일...

제목: [형사]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발부되고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을 경찰이 임의로 형사입건하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경우, 이러한 절차에 의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9. 2025고합301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상인회 회장이 점포에 찾아가 상인과 다투었으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퇴거불응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목: [형사] 실물 거래 없이 72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및 거액의 벌금형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5고합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 사건요지: 화물운송 사업체의 대표 및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274,067,367원(약 72.7억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거짓 기재된 ...

제목: [형사]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집행유예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2. 2025고단1646 사기 사건요지: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조카의 부서 이동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총 1,200만 원(상품권 및 현금)을 가로챈 사안.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제목: [민사] 항소심 수임 이후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보수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5나11735 약정금 사건요지: 원고(변호사)가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던 중, 상대방이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방어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됨. 이에 원고가 상대방이 확장한 청구액까지 포함하여 ...

중식보조비, 최소보장성과급, 직급보조비는 모두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제목: [형사] 8억 원대 보이스피싱 행동지시책에게 징역 5년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1. 2025고단2560, 2025고단2797(병합), 2025고단2804(병합), 2025고단3168(병합), 2025고단3182(병합) 사기 등 사건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지시책으로 활동하며 약 8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불법 통장 거래 및 병역 의무 기피(해외 미귀국)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 규모가 커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