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합365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C 소속 직원인 피고인 A가 C 주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현금 합계 4,4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E가 허위 직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돌려받아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 사단법인 Z, 피해자 AB지방고용노동청을 기망하여 허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또는 고용장려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는 뇌물 수수 범행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각 뇌물 제공 시점별로 사업 과제명이 달라졌다거나 피고인 A의 직책에 다소간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범행 전부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수뢰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 B가 허위 직원 임금 명목의 돈을 돌려받아 사용한 것은 허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또는 고용장려금 명목의 돈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사기 범행과는 별도로 E의 법익을 침해하는 횡령 범행에 해당하고, 설령 허위 직원 임금 명목의 돈 중 상당 부분을 E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원의 해석이 변천해왔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문신에 대한 우리 사회일반의 변화된 법의식, 문신시술이 주로 개성의 표현이나 심미적 만족감 등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고 실무상 의과대학에서 교육하지도 않으며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점이나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이 일정 요건하에 비의료인도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마련하여 문신시술에 관하여 변화된 사회적 관념을 수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더이상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행정][일반] 법무법인이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형량예측과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사안에서, 위 광고를 이유로 해당 법무법인과 광고책임변호사뿐만 아니라 대표변호사 개인에게도 변호사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63 외 6건 병합)

[행정][일반] 서울특별시장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계속하여 유찰되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사안에서, 위례신도시 주민에게 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4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가소314432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교섭을 진행하던 중 피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계약의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간접적 형태로 매매계약에 관한 일정한 범위의 ‘의사합치’를 성립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구별되는, 그 전 단계의 계약으로서 이른바 ‘가계약’에 해당하고, 이러한 가계약 및 이를 위해 수수되는 가계약금의 법적 효력이 어떠한지는 가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려있는데, 이 사건 가계약금(500만 원)의 규모와 지급 시기, 당사자 쌍방의 의사교환 방식, 본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한 가계약의 내용은 단지 원고에게 일정한 기간의 교섭 우선권을 부여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의무를 부여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교섭이 진행되다가 계약의 세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인 이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나 해약금 약정에 따른 몰취·배액상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채무불이행 또는 해약금 약정을 전제로 하는 원·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한편, 위 가계약이 교섭결렬로 인하여 해제된 이상 피고는 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가계약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

[행정][일반] 원고가 검찰에 담합행위를 제보하여 그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회사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의 제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2237)

[행정][사회보장] 화학공장 설비안전진단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대정비 작업 기간 중 공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대정비 작업 기간 중에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혈관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0682)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신탁사의 일반분양금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 - 피고 시공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 -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피고 신탁사가 일반분양금 관리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음. □ 원고 청구의 요지 -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및 피고 신탁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자금을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구함. - 피고 시공사에 대하여, 피고 신탁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자금을 집행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구함. - 피고 신탁사에 대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시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받으면 일반분양금 관리계좌에서 분양대금을 반환할 것을 구함. □ 제1심법원의 판단 -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 인용 - 다만 피고 시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시공사가 피고 신탁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자금집행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시공사에 대한 청구 기각. - 피고 신탁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시공사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 이 법원의 판단 - 피고 시공사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환불을 위한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재량이 무제한적인 이행거절권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요청한 자금집행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의의 의사표시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공급계약은 분양대금을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신탁사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피고 신탁사에 대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하고 피고 시공사가 이에 동의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음. 특히 피고 시공사는 원고와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시공사로 참여하기까지 하였음. 따라서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 시공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집행요청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의무 이행이라고 보아야 함. -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자인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은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제1순위로 집행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 시공사는 후순위인 공사비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자금집행을 거절할 수 없음. - 원고 승(항소심에서 변경된 청구 전부 인용) [대구고등법원 2024나13990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재판장 정용달, 주심 현재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4노213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므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데, 2분 사이에 2회에 걸쳐 전화를 건 피고인의 행위는 기존에 확정된 약식명령상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포괄하여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 보기 어렵고, 그 자체로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위 사안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목: [형사]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한 20대 선고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고정511 무단이탈 사건요지: 군 복무 중 무단이탈한 20대에게 정상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