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 항고심 법원의 판단 항고심 법원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함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소외 D과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 D은 2004. F조합(이는 원고와 다른 금융기관이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며느리인 피고가 2022. 11. 17.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자, D은 2024. 3. 26.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4. 4. 1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D은 만기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24. 8. 7. 현재 이 사건 대여금채무액은 원금 9,000,000원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 1,409,273원 등 합계 10,409,273원에 이른다. □ 관련법리 ○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참조). □ 판단 ○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실질적으로는 피고가 D의 F조합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대물변제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 심화시켰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D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D의 F조합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해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D과 피고의 밀접한 인적 관계,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청구 인용

[행정][산재] 소방관이 임용 2달 차에 화재현장 정리작업 중 어깨 부위 상이를 입은 사건에서, 현장 정리작업 중 어깨 부위 회전, 신전 등의 자세에 비추어 공무 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7135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0가단150309 ○마을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마을버스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이 체결되자, 위 양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은 원고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당시 원고의 주주들이 위 양도에 대한 동의의사가 있었거나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1가단147669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자,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임의인 원고들이 자신들이 가입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만으로 원고들의 개별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고, 위 임금피크제는 연령에 의한 차별 금직 규정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합의 내용이 의료직 근로자들에게는 정년이 유리하게 변경되지 않으면서 임금지급률만 감축된 측면에서 볼 때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전임의인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합의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관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의 의료직 근로자들과 의료직 이외 근로자들은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근로자들로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노동조합은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의 동의 주체가 되므로,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여 위 임금피크제 협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이유 및 내용에 현저하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법상 하자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허위신고로 경찰과 소방관들을 수십 명 출동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2개의 사례.

[판결 요지]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을 이행하는 수단 즉 ○○○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1억 4,925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수단으로서 ○○○이 요청하는 △△△ 내지 원고 명의로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은 피고가 ○○○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변제방법으로 ○○○이 요청한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 ‘피고와 ○○○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로서, 또한 낙약자로부터 이익을 제공받는 수단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은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수익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분양자임을 전제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