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 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조항 가운데 잠정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중지되는 부분(=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 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 [2] 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이 재판의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차임이 면제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그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
[1] 채소류 등 저장성 없는 농작물을 수확 전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포전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농작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경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매수인에게 이를 알려야 할 통지의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배추 농민인 甲과 상인인 乙이 甲의 배추밭 7,000평에서 ...
[1] 형법 제20조 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 [2] 피고인(여, 39세)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는 甲(남, 76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甲의 얼굴을 폭행한 후,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변태 새끼야 죽고 ...
[1]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의 입법 취지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의미 /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甲 쇼핑몰 부지와 소유 명의가 다르고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甲 쇼핑몰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甲 쇼핑몰과 일정 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재산세 ...
2026. 6. 25. 선고 2026두3035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ㆍ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ㆍ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재물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 설정이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 경우, 그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위탁관계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
[1] 음주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이 임의보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한 경우, 계약당사자 ...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위 법 제75조 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오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