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甲, 乙은 경찰관이고, 피고인 丙, 丁은 1급 응급구조사로 소방관(119구급대원)인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해자 戊(여, 41세)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자신의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하자 피고인 甲, 乙이 戊의 입안에 수건을 밀어 넣어 제압하였고, 경찰의 공동대응요청(구급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피고인 丙, 丁이 위 수건을 즉시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戊를 기도폐색성 ...

학원 수학강사와 교재개발실장인 피고인 甲과 乙이 현직 교원인 피고인 丙과 丁으로부터 수학 문항을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甲과 乙은 피고인 丙과 丁이 제작한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20회에 걸쳐 금품을 송금하고 피고인 丙과 丁은 이를 송금받음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반대급부, 즉 문항의 ...

[1]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에서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제2항에서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권을 부여한 취지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가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1] 가사소송법 제64조 에서 정한 이행명령의 법적 성격 및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의 형식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 또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사실상 소멸 또는 변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관한 ...

[1]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투자자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에 상장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하면 제3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제3자의 투자자에 대한 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를 두는 취지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위 법 제43조 제2항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 를 ...

[1]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심 재판을 마치는 것의 위법 여부(적극)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 및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 부분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피고 甲,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 甲이 원고에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돈에는 피고 甲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 甲과의 분쟁 과정에서 甲이 영유아 통학을 위해 운행하던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신고필증)가 자신에게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관할 관청에 임의로 반납하여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甲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